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및 개요
3.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기간
5.재원확보계획
6.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의3조 ·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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