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조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9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3. 제3조 ·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4.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5. 제5조 ·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6. 제6조 ·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7. 제7조 ·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8. 제8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9. 제9조 ·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10. 제10조 · 수익분배계약
  11. 제11조 · 여유자금의 운용
  12. 제12조 ·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13.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14. 제14조 · 투자권고 등의 대상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1. 제2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2. 제22조 · 산림청장 등의 감독
  23. 제23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24. 제24조 · 경영지도의 기간
  25. 제25조 · 경영지도의 통지
  26. 제26조 · 채무의 지급정지
  27. 제27조 · 수수료의 요율 등
  28. 제28조 ·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0. 제8조의2 · 금융기관의 범위
  31. 제8조의3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2. 제8조의4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33. 제11조의2 ·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34. 제11조의3 · 우선출자의 청약
  35. 제11조의4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36. 제11조의5
  37. 제11조의6
  38. 제11조의7
  39. 제11조의8
  40. 제11조의9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41. 제13조의2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42. 제13조의3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43. 제2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28조의3 · 규제의 재검토
  45. 제11조의10 · 통지와 최고
  46. 제11조의11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47. 제11조의12 · 회원가입 제한기준
  48. 제11조의13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