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9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9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 제3조 ·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 제5조 ·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 제6조 ·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 제7조 ·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 제8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 제9조 ·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 제10조 · 수익분배계약
- 제11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2조 ·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4조 · 투자권고 등의 대상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 제2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2조 · 산림청장 등의 감독
- 제23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 제24조 · 경영지도의 기간
- 제25조 · 경영지도의 통지
- 제26조 · 채무의 지급정지
- 제27조 · 수수료의 요율 등
- 제28조 ·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8조의2 · 금융기관의 범위
- 제8조의3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조의4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11조의2 ·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 제11조의3 · 우선출자의 청약
- 제11조의4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제11조의5
- 제11조의6
- 제11조의7
- 제11조의8
- 제11조의9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 제13조의2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 제13조의3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제2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11조의10 · 통지와 최고
- 제11조의11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제11조의12 · 회원가입 제한기준
- 제11조의13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