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 제3조 ·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 제5조 ·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 제6조 ·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 제7조 ·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 제8조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 제9조 ·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 제10조 · 수익분배계약
- 제11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2조 ·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4조 · 투자권고 등의 대상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 제2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2조 · 산림청장 등의 감독
- 제23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 제24조 · 경영지도의 기간
- 제25조 · 경영지도의 통지
- 제26조 · 채무의 지급정지
- 제27조 · 수수료의 요율 등
- 제28조 ·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8의2조 · 금융기관의 범위
- 제8의3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의4조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11의2조 ·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 제11의3조 · 우선출자의 청약
- 제11의4조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제11의5조
- 제11의6조
- 제11의7조
- 제11의8조
- 제11의9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 제13의2조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 제13의3조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제2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10조 · 통지와 최고
- 제11의11조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제11의12조 · 회원가입 제한기준
- 제11의13조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