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분쟁조정위원회집행간부위원장회장이중앙회회원조합업무와사업대표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2>
②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9.22>
1.사업대표이사
2.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명
3.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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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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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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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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