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의2조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회원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한국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한국은행단기대출회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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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회원에 대한 대출
2.「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3.금융회사등에 대한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4.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한다)
6.「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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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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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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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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