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4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해당 조합(법 제8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해당 조합(법 제8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산림조합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산림조합법 법률

인용 조문 · §122, §41, §86의10, §86의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제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