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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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1.조합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9.「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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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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