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의2조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장애인보조견인식개선홍보사업동반출입실시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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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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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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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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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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