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6-07-01 시행9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01	2026-08-04	대통령령 제36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16	대통령령 제35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16	대통령령 제35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08	대통령령 제35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4	2024-12-31	대통령령 제35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01	2024-02-06	대통령령 제34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7-23	대통령령 제34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11	2024-05-28	대통령령 제34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4-02-06	대통령령 제34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03	2023-10-31	대통령령 제33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9	2022-12-29	대통령령 제33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06	2022-09-06	대통령령 제32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1-25	대통령령 제32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5	대통령령 제32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5	2022-01-25	대통령령 제32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6-29	대통령령 제31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29	대통령령 제31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4	2021-06-01	대통령령 제31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13	2021-04-13	대통령령 제31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7	2020-10-27	대통령령 제31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11	대통령령 제29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8-06-19	대통령령 제28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30	2017-10-31	대통령령 제28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7-24	대통령령 제28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2	대통령령 제27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2	대통령령 제2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05	2014-11-04	대통령령 제25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04	2014-11-04	대통령령 제25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30	2014-06-30	대통령령 제25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7-24	대통령령 제23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7-10	대통령령 제23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31	2012-03-26	대통령령 제23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5	2011-07-28	대통령령 제230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21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14	2005-09-14	대통령령 제1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6-23	2005-06-23	대통령령 제18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9-06	2004-09-06	대통령령 제18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5-01	대통령령 제17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2000-07-27	대통령령 제16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13	20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11	1998-02-24	대통령령 제15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4-20	1993-04-20	대통령령 제13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01	1990-12-01	대통령령 제1317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10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2-17	1982-02-17	대통령령 제1073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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