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5-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제3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
- 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6조 · 회의
- 제7조 · 간사
- 제8조 · 수당 및 여비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 ·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2조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4조 ·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 제15조 ·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 제16조 ·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제17조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 제18조 ·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19조 · 조사연도
- 제20조 · 보호자 범위
- 제21조 ·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 제22조 · 상담원의 직무
- 제23조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 제24조 ·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 제25조 · 자금 대여절차 등
- 제26조 ·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 제27조 · 생업 지원
- 제28조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제29조
- 제30조 ·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 제31조 ·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 제32조 ·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제33조 ·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 제34조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 제35조 · 결손처분
- 제36조 · 장애인복지시설
- 제37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제38조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 제39조 · 시험위원
- 제40조 ·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제41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42조 · 비용 부담
- 제43조 · 비용 수납
- 제44조 · 비용 보조
- 제45조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사업계획의 제출 등
- 제3의2조 ·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 제10의2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3의2조 ·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제16의2조 ·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 제16의3조 ·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6의4조 ·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 제17의2조 ·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 제20의2조 · 등록증의 재발급 등
- 제20의3조 · 정밀심사 의뢰기관
- 제20의4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제20의5조 ·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 제20의6조 · 자료의 요청
- 제22의2조 ·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 제23의2조 ·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 제33의2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33의3조 ·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제33의4조 ·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 제36의2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 제36의3조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 제36의4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 제36의5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 제36의6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제36의7조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 제36의8조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 제36의9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4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의3조
- 제36의10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 제36의11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제36의12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 제36의13조 ·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 제36의14조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36의15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