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1.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8조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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