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자격기본법채용시험취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