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상담원의 직무장애인지도진단ㆍ진료전문기관관계의뢰알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6.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7.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