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7조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신분조회발급장애인학대관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의2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제36의3조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의4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의5조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의6조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의7조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6의8조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의9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의10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의11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의12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