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3 공포2026-07-01 시행1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80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75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0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 제4조 · 기준인건비제 운영
- 제5조 ·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 제6조 ·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 제8조 ·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 제9조 ·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 제10조 ·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 제11조 ·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 제13조 ·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 제14조 ·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 제15조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 제16조 · 지방농촌진흥기구
- 제17조 · 지방공립대학 등
- 제18조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 제19조 · 보건환경연구원 등
- 제20조 ·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 제21조 ·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 제22조 ·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 제23조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4조 · 정원의 관리
- 제25조 · 별정직 정원
- 제26조 ·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제27조 ·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 제28조 · 한시정원
- 제29조 · 직급별 정원
- 제30조 · 정원의 규정
- 제31조 ·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 제32조 ·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3조 · 시정요구
- 제34조 · 조직분석ㆍ진단 등
- 제35조 · 조직관리지침의 통보
- 제36조 ·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 제37조 ·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 제38조 ·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 제39조 ·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40조 ·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 제9의2조
- 제11의2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 제12의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 제31의2조 ·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