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위원회지방자치단체위원장조직관리위원회위촉위원과반수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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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1.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삭제 <2024.3.29>
6.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4.3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4.30>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30>
⑥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4.30>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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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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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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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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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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