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7-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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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제11의2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2의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제14조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9조 보건환경연구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제24조 정원의 관리제25조 별정직 정원제26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제28조 한시정원제29조 직급별 정원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30조 정원의 규정제31조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제31의2조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33조 시정요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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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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