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1.8.22, 2011.12.21, 2012.9.21>
1.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삭제<2013.11.20>
3.삭제<2020.3.10>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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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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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근속승진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해진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어야 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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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등 관련)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10년 전 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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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퇴직 후 9급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재임용 당시 9급 계급의 기간에만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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