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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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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8년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10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