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납부액과 납부기한
3.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그 밖의 참고 사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강제징수 위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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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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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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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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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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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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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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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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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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