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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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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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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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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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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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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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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