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4.7.28, 2016.7.12, 2025.10.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