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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수도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 수요자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1.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 기준인 물사용량

2.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의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