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하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관리대장하천경계선하천구역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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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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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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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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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