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 · 사업장 관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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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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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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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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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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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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