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관리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수변구역관계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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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4.6.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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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기존 100제곱미터 미만 제과점을 증설해 전체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수변구역의 기존 제과점은 증설로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 장 처리업 103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류 제조업 105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 업 1071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4.…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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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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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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