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07	2021-09-07	대통령령 제31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9-18	대통령령 제25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29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2-04	2002-02-04	대통령령 제17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23	1999-08-23	대통령령 제16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9-17	1998-09-17	대통령령 제15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4-20	1988-04-20	대통령령 제12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9-01	1985-08-31	대통령령 제11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대통령령 제11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27	1978-04-27	대통령령 제8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3-08	1977-03-08	대통령령 제8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6-28	1971-06-28	대통령령 제56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19	1970-01-19	대통령령 제45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6-24	1963-06-24	대통령령 제1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9-20	1962-04-03	대통령령 제63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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