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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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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