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2025.10.1>
1.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가.「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나.삭제 <2020.11.10>
2.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다.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라.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바.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차.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카.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타.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하.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너.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더.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머.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