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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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제13조의2(재위탁)

①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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