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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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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