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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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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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3조 · 고용노동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12.13, 2013.1.16, 2020.11.24>

②삭제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