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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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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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