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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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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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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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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2의6, §2의7, §2의8, §2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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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체 2건 →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

공동주택 준공 후에도 교통영향평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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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이의신청제18조 ·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제19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제20조 ·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제21조 ·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2조 ·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제24조 · 이행조치명령 등제24조의2 · 사후관리제25조 · 교통영향평가의 대행제26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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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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