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4.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6.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3.23>
1.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⑥삭제 <2013.5.22>
⑦삭제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교통정비법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6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0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0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
공동주택 준공 후에도 교통영향평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5개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