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2-06 공포2025-02-07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외마약
  3. 제3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4. 제4조 · 취급승인 신청
  5. 제5조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6. 제6조 ·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7. 제7조 ·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8. 제8조 · 허가의 신청
  9. 제9조 · 허가증 교부
  10. 제10조 · 지정의 신청
  11. 제11조 · 지정서 교부
  12. 제12조 ·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13. 제13조 ·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14. 제14조 · 명부등재사항
  15. 제15조 ·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16. 제16조 · 폐업 등의 신고
  17. 제17조 · 허가증 등의 반납 등
  18. 제18조 ·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22. 제22조
  23. 제23조 ·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24. 제24조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25. 제25조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26. 제26조 · 마약류의 저장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30. 제30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
  31. 제31조 · 준용
  32. 제32조 ·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33. 제33조 ·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34. 제34조 · 품목허가증 등
  35. 제35조 · 마약류 투약 등
  36. 제36조
  37. 제37조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38. 제38조 · 대마재배자의 보고
  39. 제39조 · 대마의 폐기보고
  40. 제40조 ·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41. 제41조
  42. 제42조 · 수거증 등
  43. 제43조 · 행정처분기준
  44. 제44조 · 과징금 징수절차
  45. 제45조 ·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46. 제46조
  47. 제47조 ·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48. 제48조 ·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49. 제49조 · 몰수마약류의 인계
  50. 제50조 ·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51. 제51조 · 수수료
  52. 제52조
  53. 제22조의2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54. 제34조의2 ·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55. 제34조의3 · 수입허가공인증명
  56. 제43조의2 · 위반사항의 통보
  57. 제48조의2
  58. 제48조의3 · 실태조사
  59. 제48조의4 ·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