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1-30 공포2026-01-30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2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비원가 항목
  4. 제4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5. 제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6. 제6조 · 원가 구성요소
  7. 제7조 · 배부기준
  8. 제8조 ·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9. 제9조 · 적용 규격 등
  10. 제10조 · 생산능력
  11. 제11조 ·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12. 제12조 ·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13. 제13조 · 사장품의 가격계산
  14. 제14조 ·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15. 제15조 · 재료비
  16. 제16조 · 노무비
  17. 제17조 · 경비
  18. 제18조 · 일반관리비
  19. 제19조 · 이윤
  20. 제20조 · 직접재료비
  21. 제21조 · 직접노무비
  22. 제22조 · 직접경비
  23. 제23조 · 제조간접비의 계산
  24. 제24조 · 일반관리비의 계산
  25. 제25조 ·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26. 제26조 · 이윤의 계산
  27. 제27조
  28. 제28조 · 정산원가의 계산
  29. 제29조 · 원가계산 방법
  30. 제30조 · 노무비
  31. 제31조 · 경비
  32. 제32조 · 일반관리비 및 이윤
  33. 제33조 ·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34. 제34조 · 회계처리기준
  35. 제35조 ·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36. 제36조 · 성실보고 의무
  37. 제37조
  38. 제38조 · 재무제표분석
  39. 제39조 · 원가정보 교환
  40. 제40조 · 원가장려금의 지급
  41. 제41조
  42. 제42조 · 준용
  43. 제4의2조 ·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44. 제18의2조
  45. 제39의2조 ·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46. 제39의3조
  47. 제39의4조 ·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48. 제39의5조 ·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49. 제39의6조 ·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50. 제39의7조 ·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51. 제39의8조 · 수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