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13	2026-07-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1	2023-03-21	해양수산부령 제5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10	2023-03-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03	2023-02-0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8	2017-07-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9	2012-01-19	해양수산부령 제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31	2010-05-31	해양수산부령 제1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04	2007-05-04	해양수산부령 제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07	2004-08-0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24	1999-08-24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10	1998-01-10	해양수산부령 제4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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