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하되, 그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적는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법률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30.> | (앞쪽)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a License for Conducting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1. 신청인 (Applicant) 소속ㆍ성명 또는 기관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Statement for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and Fishing Fee Request)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어업활동 허가대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허가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 (1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증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 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입어료 납부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4> | (앞쪽) 입어료 납부명세서 (Statement of Fishing Fee Payment)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래 명세서와 같이 입어료를 납부하였기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I hereby…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