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허가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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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시작하려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시작하려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면허ㆍ승인ㆍ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 (앞쪽) 어 업 허 가 신 청 서 (Application for Fishing License) 1. 어선의 명칭 및 등록(허가)번호 | | (Name of Vessel and Reg. [License] No.) | | 2. 어업의 종류 | | (Type of…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 (앞쪽) 어업활동 등의 허가ㆍ승인 신청서 집계표 (Summary Sheet for the Application for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신청국가명: 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