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수원관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6-07-2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3	2024-08-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5-06	2022-05-0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0-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0	2021-10-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12-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20	2018-08-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31	2017-07-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7-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30	2014-04-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26	2013-07-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17	2011-02-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16	2011-02-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05	2008-02-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1-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1	2007-09-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2	2002-1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17	2002-08-1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1-08	2001-11-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9-24	1994-09-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2-12-1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3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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