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천일염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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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소금의 제조ㆍ유통ㆍ판매나 소금과 관련된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인증업무가…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2. 27.>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내용 | 소재지 | 본 사 | (전화번호: ) 사업장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2. 27.> 제 호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대표자의 주소 : 5. 지정일 : 6. 인증업무 범위 :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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