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서류검사: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2. 관능검사 소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 및 이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정밀검사 가. 공통사항: 표시중량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무포장…
1. 기본도안모형 소금검사확인 품질검사기관명 2. 도안요령 가. 마크의가로및세로비율은아래의격자눈금에따른다. 나. 마크및글자의크기는포장재의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다. 다. 마크및글자의색채는아래와같은남색(KS A 0062에따른5PB 2/8 색채) 을사용한다. 남색 5PB 2/8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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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