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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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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검사인력의 확보 현황

3의2. 검사시설의 확보 현황(정밀검사를 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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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3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

구분 | 지정기준 | 비 고 검사인력 | 사무소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6명 이상(관능검사 2명 이상, 정밀검사 4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1. 농림ㆍ환경ㆍ식품ㆍ수산ㆍ화공 또는 이와 유사한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2. 27.> 제 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대표자의 주소 : 5. 지정일 : 6. 검사업무 범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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