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교육시설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소금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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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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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2. 27.>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법인명(단체명)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소재지 | |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전문인력양성 분야 | 양성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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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27.>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법인명(단체명) : 2.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교육과정 : 「소금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 비고 시설 | 1. 사무실 2. 교육장(수용인원 20명 이상) 3. 염전 4. 가공시설 5. 교육시설 가. 프레젠테이션 1세트 나.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다.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라.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 | - 교육장은 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있고…
제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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