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4.6, 2022.4.29, 2023.2.27>
1.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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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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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2. 27.> |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소재지 | |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컨설팅 분야 |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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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27.> 제 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4. 컨설팅 내용 : 5. 시설현황 : 「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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