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나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1.교육시설 보유 현황
2.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27.> |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8일 신청인 | 기관명 또는 단체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교육훈련 분야 교육 훈련 시설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27.>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기관명 또는 단체명 : 2.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교육훈련 분야 : 「소금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 비고 시설 | 1. 사무실 2. 교육장(수용인원 20명 이상) 3. 염전 4. 가공시설 5. 교육시설 가. 프레젠테이션 1세트 나. 염도 측정기 1대 이상 다. 수분 측정기 1대 이상 라. 미네랄 성분 등의 분석 장비 4종 이상 | - 교육장은 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있고…
제3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