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염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염전시설)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주(海宙, 함수 저장고),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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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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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제조업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를,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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