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1.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제조공정도
4.우수천일염인증서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10, 2022.4.29>
③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9>
1.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2.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3.제조공정도
4.우수천일염인증서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4.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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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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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4. 29.> | [ ]천일염인증 [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허가번호 |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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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우수천일염인증서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4. 29.> 제 호 우수천일염인증서 1. 업 체 명 : 2. 허가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5. 대표자의 주소 : 6. 품 목 : 7. 유효기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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