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변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변경허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염전면적 중 해주, 소금창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 함께 인용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허가취소 등
- 함께 인용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소금제조업 임차인은 소금산업 진흥법상 허가를, 임대인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