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 각 호의 소금을 말한다.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소금품질표시연월일생산연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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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1.생산지(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2.생산자(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3.생산 연월 또는 생산 연월일(수입되는 소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 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4.소금의 종류(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조소금, 기타소금 또는 가공소금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5.소금의 중량
②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 각 호의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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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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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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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 각 호의 소금을 말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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