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7, 시행일 2026-07-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염전시설
  3. 제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4. 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5. 제5조 · 소금산업 관련자
  6. 제6조 ·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7. 제7조 · 염전원부의 작성ㆍ관리 등
  8. 제8조 ·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9. 제9조 · 소금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10. 제10조 · 변경허가
  11. 제11조 ·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12. 제12조 ·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13. 제13조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14. 제14조 ·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
  15. 제15조 · 품질검사의 생략
  16. 제16조 ·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17. 제17조 ·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
  18. 제18조 · 품질검사 규정
  19. 제19조 ·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
  20. 제20조 ·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
  21. 제21조 ·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25. 제25조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26. 제26조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7. 제27조 ·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8. 제28조 ·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9. 제29조 · 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
  30. 제30조 ·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
  31. 제31조 ·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32. 제32조 · 수수료
  33.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34. 제7조의2 · 관계 공무원의 증표
  35. 제11조의2 ·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6. 제12조의2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